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을 치르던 날, 저는 계획에도 없던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아파트가 부동산 침체기에 꼼짝도 않는 걸 보며, 매일 밤 '혹시 기한을 넘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이사를 위해 잠깐 두 채를 갖게 된 실거주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1-2-3 원칙'과 처분기한의 함정을 정리했습니다.1-2-3 원칙, 순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비과세가 통째로 날아갑니다혹시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음에 드는 새 아파트를 발견했는데, 기존 집이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라 두 채를 동시에 들고 가게 되는 상황 말입니다. 저도 꼭 그랬습니다. 분양 계약 당시엔 "잔금 전에 팔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막상 잔금일이 다가오니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세법에서는 ..

오피스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친 순간, 건물 등기부등본에 적힌 '업무시설'이라는 글자는 국세청 앞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저도 신도시 역세권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나서야 이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분양 대행사가 강조하던 "다주택 규제 회피"라는 문구가 얼마나 반쪽짜리 설명이었는지를요.실질과세 원칙, 등기부등본은 의미 없습니다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엄연히 업무시설, 더 정확하게는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세법은 이 분류를 정면으로 무시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실질과세 원칙이란, 공부상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제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세법의 대원칙을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어떻게 적혀 있든,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는..